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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이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이제 추억 속의 공짜폰을 다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최근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핸드폰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지 궁금하실 거 같아요.
단통법은 무엇인지, 왜 시행하게 되었고 또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마지막으로 언제부터 시행될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목차
1. 단통법 뜻
2. 단통법 시행 이유
3. 단통법 폐지 이유
4.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행
1. 단통법 뜻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정식 명칭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 스마트폰 활용성이 극대화 되면서, 당시 이동통신사(SKT, KT, LGU+)들의 고객 유치를 위한 보조금 경쟁이 심해지자 정부가 공시 지원금 외에 보조금을 주지 말라고 정한 법안입니다.
2. 단통법 시행 이유
단통법을 시행한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1) 보조금 정보를 잘 아는 사람만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는 불공평한 상황을 개선한다
2) 불필요한 보조금 경쟁 대신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휴대포능 살 때 공시지원금 외의 보조금 지원을 법으로 금지시켰고,
지원금은 판매점의 재량에 따라 15% 이내로 책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단통법 폐지 이유
하지만 법안이 실행 되면서 소비자 모두가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1) 더 불공평해짐 :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공시 지원금 명목 외에 보조금을 모두가 받을 수 없는 구조이나 불법 보조금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일부 고객에게만 몰래 보조금을 주는 대리점도 등장했습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은 예전과 같은 혜택을 누리지만, 일반 소비자는 예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핸드폰을 사게 된 것이죠.
2) 이동사들이 경쟁을 하지 않아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 질이 떨어짐
: 정부가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비가 내려갈 것이라고 한 것에 반해, 통신비는 오히려 올랐고 서비스 품질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을 하지 않게 돼버리니 이동통신사들이 더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4.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행
단통법을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데 그건 시간이 더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안 폐지 전 이동통신사들 간 경쟁을 시키기 위해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번호 이동을 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50만원의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또한 정부는 이동통신사 대표들을 만나 통신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행령을 시작으로 앞으로 점점 더 핸드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알뜰폰을 활용해서 초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알뜰폰 1~3위 업체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